성 명 서

부산시교육청의 저소득학생들을 외면한 부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축소를 규탄한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03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중점학교에 교육복지사라는 전문인력을 초․중등교에 배치함으로써 학교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하

는 사업이다. 하지만 현재 중점학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관할 전체 475개 초ㆍ중학교 중

141개교만 실시하고 있다.

2. 이러한 중점학교는 3년마다 학생 감소, 지역 환경 등을 고려한 선정 기준을 마련 후 중점학

교를 선정해 왔다. 2022년 중점학교 선정 과정에 불합리한 선정 기준으로 논란이 있었고 탈

락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들 1,060여 명이 탈락 결정에 탄원서를 올렸으나 교육청의 일방적

인 진행으로 중점학교가 5교가 감소하였다. 이처럼 중점학교 선정은 부산의 저소득학생 학부

모 교사나 교직원 모두에게 민감한 상황이다.

3. 2025년 중점학교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3년 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교육

복지사들은 선정학교 TF, 기본계획 T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정 기준을 정하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을 제시하고 노력해 왔다.

4. 하지만 8월이면 선정되어야 할 중점학교 선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

차기 교육복지우선지원 중점학교를 선정하지 않음으로 다음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 편성 및 계획수립에 차질을 주고 있다.

기존 중점사업학교와 중점학교 선정기준에서의 탈락을 대비하는 학교 구성원, 중점학교 대상학생과 학부모들, 전보를 준비하는 교육복지사들 등 모두에게 혼란과 불안을 조성하였다.

10월 공개 채용에 학교 교육복지사의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만들 것은 오직 교육청의 잘못이다.

5. 이에 교육복지사들은 교육청 및 교육감 앞으로 단체성명서와 탄원서를 발송하였으나 교육청

의 공식 답변은 없었다. 이에 교육복지사들은 2024년 10월 28일 오후 5시 성명서 발표를 준

비하였고, 그때에서야 교육청에서는 담당 부서와 면담을 하자고 연락이 왔다. 교육복지사들

은 한 번 더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면담에 임했다.

6. 면담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한 소통 부족과 중점학교를 빠르게 선정하지 못한 점 등에 대

한 담당 부서장의 사과가 있었지만 중요한 1:2 지원 방향에 대한 철회는 확답하지 못했다.

문제는 면담에 참여한 노사행정과의 사무관의 발언이었다.

중점학교 선정 기준을 변경할 수가 없다. 현재 선정 기준으로는 37개교가 탈락학교가 된다.

교육청은 총액 인건비 문제로 공무직을 줄이고 있고 교육복지사도 예외는 없다.

지금 재정과는 지키질 못할 약속을 할 수도 있다. 현실은

1안) 현행 유지를 하게 되면 교육복지사들은 일몰 직종이 되어 자연 감소 때 채용은 없다.

2안) 교육복지사의 업무 형태를 중점학교와 2개의 지원학교 업무 보조를 하게 되면 일몰 직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안의 결정만 남아 있다.

7. 위 발언으로 인해 모든 교육복지사는 큰 분노를 느꼈으며, 그동안 교육청에 대한 믿음이 무

너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다. 교육청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철학

없이 오직 공무직 인력 감소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중점학교 선정 기

준은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기준으로, 이는 교육복지사 배치 기준과도 밀접

하게 연결되어 있다. 2022년 기준으로 37개 학교가 감소한다는 것은 해당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과 그들의 가정을 외면하겠다는 교육청의 명백한 의도를 드러내며, 이는 부산의 저소

득층 가정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공무직 인력을 우선시하는 상황에서 중점학교

를 늘리는 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는 주장은 교육청의 복지사업 축소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

는 것임. 필요한 채용 또한 공무직 정원 관리 규정에 따라 정원 부족 시 채용하는 것이 원칙

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필요한 교육복지사 채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2023년과 마

찬가지로 교육복지사를 줄이려는 의도와 중점학교 수를 감소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청은 이와 같은 태도를 즉각 시정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재정과장과의 면담에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할 수도 있다며 헛된 꿈을 꾸지 말라는 노사행정과 사무관의 발언을 들으며 교육복지사들이 담당 부서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교육청 행태를 보며 더 이상 우리는 부서와 교육청의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8. 이렇듯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중점학교 수와 교육복지사 수가 동일하게 연계되어 있지만,

교육청은 중점학교의 확대가 아닌 공무직의 감소만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태도

는 부산의 교육복지사업이 저소득 가정을 외면하고 있으며, 교육복지사업을 축소하겠다는 명

백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

며, 이는 지역 사회의 교육적 형평성과 복지 향상에 중대한 해를 끼칠 것이다.

9.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매년 13명의 중점학교 확대를 약속하였고, 전북교육청 58명

의 채용, 인천시교육청 66개교 확대, 세종시 2명, 2025년은 경남교육청 20명 확대, 대구

시 확대 채용, 전북교육청은 교육복지 중점학교 200교 확대하는 등 전국 교육청에서 저소

득학생의 학생 맞춤 통합지원을 위해 중점학교를 확대하는 상황에 오직 부산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퇴직 등으로 발생된 교육복지사 7명의 충원마저 하지 않는 등 오히려 전국의

교육복지사업 확대 시류에 후퇴되는 행보를 하고 있다.

10. 이에 부산교육복지사협회는 사례관리 학생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오로

지 공무직 감소라는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교육복지사업을 퇴보시키고 있는, 부산시교육청

의 무능과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다. 이는

학생들의 미래를 외면하는 무능의 극치이며,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의 무책임하고 불

성실한 태도는 부산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적 태

만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부산교육복지사협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부산광역시교

육청의 무능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알리고 변화를 촉구한다.

첫째,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 중점학교를 축소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중점학교

선정 기준을 마련 및 중점학교를 조속히 선정하여  부산의 저소득층 학생의 복지지원을

확대하라.

둘째, 교육복지사를 일몰 직종으로 겁박하여 교육복지사들의 업무 형태를 바꾸려는 형태에 분노

하며 ‘중점학교 1:지원학교 2’ 지원 시스템 변화 강요를 강력히 거부한다.

셋째, 교육복지사 정원감소를 중지하고 필요한 채용을 시행하여 중점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

하라.

이와 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부산교육복지사협회와 부산의 교육복지사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산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복지지원을 축소하는 현 상황에 대항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지하도록 할 것이다.

2024. 10. 30.

부산교육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