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돌봄 민주주의와 읍면동장의 주민선출제

<최성희 작가의 아파트 작품>

현재 한국사회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 2025년부터 우리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출산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한국 사회는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사회의 취약한 돌봄 복지문제는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한 노인복지 예산으로 인해 노인빈곤율은 40. 4%로 OECD평균인 14.2%의 거의 3배 달하고 있다.

국가와 정부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했으나, 거의 무방비의 상태로 심화된 저출산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사실 현재의 민주주의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개인이나 의존하는 개인을 돌보는 이들을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별과 배제는 돌봄 책임을 지역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과제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없다. 토론토는 민주주의의 본질이 돌봄 책임을 분배하는 것이며, 이러한 돌봄 책임을 민주주의 과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는 아직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한다. 돌봄은 이미 시민권의 하나인 사회권이자, 새로운 권리인 돌봄권으로 모든 시민은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정부와 정치에 대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도로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노인자살율은 치솟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Tronto, J. 김희강 나상원 옮김, 2014.『돌봄 민주주의: 시장, 평등, 정의』, 아포리아. p. 7.

Tronto, J. C., 2020, “Caring Democracy: How Should Concepts Travel?” in Urban, Petr and Ward, Lizzie(ed), Care Ethics, Democratic Citizenship and the State, Cham: Palgrave Macmillan, 181-197.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와 시장의 실패의 결과물인 오늘날의 저출산 초고령사회는 혁신적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그마나 대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돌봄(caring)은 기본적으로 관계 속의 실천이자 행동이라고 할 수 있기에, 돌봄 국가의 지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서 보다 견고한 돌봄의 공적 책임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을과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현재의 부실한 복지와 돌봄체계를 효능감있게 구축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가정, 이웃, 공동체, 지역사회가 삶의 공간에서 돌봄과 관계가 우선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촘촘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현해내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돌봄책임을 분권화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돌봄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돌봄 민주주의와 지역통합 돌봄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지역리더십의 등장이 필요한 상태이다. 정부에서도 읍면동 수준에서 혁신적인 리더십이 등장할 수 있도록 공무원 중에서 주민들이 선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민간영역에서도 읍면동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훌륭한 지역리더십의 등장을 열어놓고는 있으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 저출산 고령사회로 특징되는 한국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모으고, 지역의 좋은 리더를 발굴하고, 연결되고 통합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야 그마나 현재의 위기를 최소화시키고 사회적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읍면동은 지역복지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급속하게 진행된 저출산 고령사회의 부작용을 마을복지, 지역공동체를 통해 최소화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은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읍면동 중심의 실질적인 마을복지와 지역공동체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읍면동장의 등장을 통해 한국사회의 정치개혁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사회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인해 다양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돌봄 민주주의’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민주적 돌봄(democratic care)’을 충분히 제공하는 민주적 기준은 시민의회의 공론화과정과 읍면동장의 주민선출제를 통한 돌봄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혁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Tronto, J., op. cit.,  2014, p. 264.

최용성 박사는 부산대 영화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부산대, 부산교대 윤리교육과에서 가르치고 있다. 자치분권, 직접민주주의를 핵심가치로 하는 부산자치당의 준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