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소인  :  조 병 현

부산시 동래구 반송로 247번길 26, 봉황맨션 c동 301호

640707-1109018

연락처 : 010-4413-1188

피고소인 :   1. 정무일 : 명장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위원장

010-8396-8118

2. 손삼순 봉황맨션 a동 305호( 부녀회 회장 010-3878-9820)

안봉자 봉황맨션 a동 307호( 부녀회 총무 010-3836-2523)

고 소 취 지

주민합의체의 대표자인 가로주택정비사업위원장과 부녀회의 간부를 2인을 고소하오니 공금횡령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을 약속하고, 또 지속적으로 주고 받았으므로  관련 법에 의거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29-27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1년 3월 31일 하나자산신탁이 지정개발자로 선정되었고,

명장동 29-2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1년 10월13일자의 위원장 선거를 하였고,  2인이 출마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위원장에 정무일씨로 당선이 되어 지금까지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4월부터의 위원장 정무일씨의 여러 가지 비위를 가지고 있어 위원장 정무일씨에  해임건을 토지등 소유자로서 본인 조병현이 추진하였는데

당시 봉황맨션 부녀회에서 아파트 임시 동대표회의를 건의하여 2023년4월20일 저녁 7시에 동대표회의가 열렸는데 여러 가지 사안이 오가던 중에

당시 부녀회장이던 손삼순씨가 부녀회가 정무일 위원장과 사전에 밀약이 있었으니 위원장 정무일씨 해임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가로주택정비사업위원장으로 출마한 정무일씨가 선거공약으로 봉황맨션 부녀회가 자신을 지지하여 주면 매월 50만원을 봉황맨션 부녀회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녀회는 그 제안을 받아 들여서 선거운동을 하였고 정무일씨가 당선이 되었고, 그후에 50만원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20만씩 받기로 하였다.

※당시 임시 동대표회의 참석자 명단

고소인 조병현 : 토지등 소유자

손삼순-(부녀회 회장)

안봉자-(부녀회 총무)

그 외 부녀회원

김성동-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정비사업위원회 감사)  010-6610-0024

박정애-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010-9325-4353

전을조- (정비사업위원회 위원) 010-7156-5634

이상기- (정비사업위원회 위원) 010-2370-8578

≪위 사람중에 위 내용을 진술을 하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얘기한 손삼순 봉황맨션 부녀회장의 내용에 대하여 선거후에 정비사업위원장인 정무일씨가 개인의 자금으로 20만원씩 부녀회에 지급하였다는 말이 있었고,

그후에는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지급하기가 부담스러웠는지 아예 공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명장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위원회 2022년 2023년 결산서류 검토하여 보니

2022년 결산서류에 보면2022년 6월30일 ,7월 29일 , 8월 31일, 9월30일, 10월31일, 11월30일,12월30일

2023년 결산서류에 보면 1월31일, 2월28일, 3월31일,

안봉자(부녀회 총무) 20만원씩 총10회에 걸쳐서 200만원에 대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위원회의 공금으로 안봉자(부녀회 총무)에게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렇게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인 정무일씨가 부녀회에 20만원씩 지원하는 금품을 자기를 뽑아주고 계속 지지해주는 거에 대한 대가로 지원하는 것을 공공연히 말하였으며,

2023년초에  정비사업위원회 매월 회의인  공개적인 장소에서 정비사업위원회감사 김성동씨가 이렇게 부녀회에 매월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여러달에 걸쳐서 얘기 하면서 다투면서까지 불법이라고 수차례 경고하여 겨우 말린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하여는  안봉자씨의 계좌 입출금 내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시로 부녀회원에게 회식 및 모임 커피요금을 정무일 위원장이 해 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류에 나오는 2023년 12월21일 석류나무 (안락동 충열사 후문근처 갈비집 )59만원은 부녀회원 회식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7월 현재,

명장동 29-27 가로주택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3년이므로 2024년 10월이 임원들 임기가 종료되므로 조만간 위원장등 선거를 다시 치루어야 할 시기입니다.

현 위원장인 정무일씨는 2024년까지만 하겠다는 말을 밥먹듯이, 수없이 하였는데, 이제와서는 자신의 말을 번복하여 재출마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무일 위원장 자기는 봉황맨션 부녀회에 꾸준히 돈을 지급하는 등으로 관리를 하여 왔기에 어느 누구도 감히 위원장자리를 넘볼수 없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봉황맨션 부녀회와 또 다시 모종의 거래가 있다고 보여져서 더 이상 위원장 등 임원들 선거가 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돈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도 불법인데 하물며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의 공금을 이용하여 자신의 선거자금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위원회의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의 공금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받았으며 또한 개인의 돈으로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관련 계좌 입출금내역을 받는 등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에 의거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2022년, 2023년 명장동 29-27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위원회 결산서.           각 1부.

2. 참고한 관련법규 조항 1부.

2024년 7월 1일

위  고 소 인 : 조 병 현   (인)

부산동래경찰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