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치당과 지역자치의 길을 향해

대한민국은 3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잇달아 이룬 나라다. 세계에 그 유례가 없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 체제와 좌우 기득권 카르텔로 굳어버린 87년 체제를 극복하려는 포스트 87년 체제운동이 필요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35년이 지나 이미 수명을 다하여 낡은 구체제가 되어버린 87년 체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 체제와 좌우 기득권 카르텔로 굳어버린 87년 체제를 극복하려는 포스트 87년 지역자치 체제운동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제왕적 대통령과 강남좌우파가 지배하는 정치이다.  ‘제왕적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엘리트들이 독점한 국가권력을 어떻게 시민에게 돌려줄 것인가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마이클 샌델(M. J. Sandel)은 개인 차원의 권리와 자유만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지역의 개인들이 정치적 무관심과 수동성이 강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자치와 상관없는 사적 영역에서 각자도생하는 이기적인 시민들만을 양산했다고 비판하나 공동체에 대한, 공적인 삶에 대한 시민의 덕성을 제대로 구현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가 틀어쥔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지역자치를 제대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1995년 자치단체장 직선시대가 열린 뒤 23년이 지났지만 선출직 단체장들은 여전히 살림을 놓고 중앙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다. 물론 다른나라의 경우도 자치단체장들이 지역인들의 분노와 고통을 만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지역을 지배하나  중앙에 목매는 지역엘리트 구조와 깊이 연결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런 가운데 좌우파 기득권 권력들은 모두 이제 지역을 배제하고 무시하는 기득권 엘리트 정치를 더욱 강화하는 것 같다. 좌파들도 아예 ‘우파처럼 살며 좌파처럼 생각하는(live right, think left)’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미국에는 ‘리무진 진보주의’, 영국에는 ‘샴페인 사회주의’, 프랑스에는 ‘캐비어 좌파’ 등이 있다. 특히 대학교수의 절대다수는 어느 나라에서나 생활적 우파, 사상적 좌파다.  하지만 이제 엘리트들은 더 이상 민주화 투사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뿐만 아니라 강남좌파 역시 엘리트 정치를 하는 이들이다. 특히 우리 정치는 이념이나 가치보다 인물 중심의 엘리트 정치가 강한 편인데, 학맥이나 인맥에 얽힌 줄서기 문화가 횡행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 정치는 좌우를 막론하고 대중과 괴리된 엘리트들만의 쟁투가 되고 있으며, 정치에서 이념보다 엘리트주의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조문 아래에서 과두제화된 대의민주제 기득권과 수도권 부동산 기득권에 포획되어 절반의 민주주의로 머물러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다. 시민주도의 시민 헌법 체제 구축을 통해서, 직접 숙의-대의- 공화주의가 융합된 제대로 된 진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앙을 성장축으로 해서 지역이 중앙 권력이 내리는 떡고물을 볼모로 하는 후원정치(patronage politics)의 후진성 속에서 탈식민화되는 해방이 필요하고, 중앙에 기획 기능과 주도권이 집중되어 있으니 자치성을 상실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이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문제점을 타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소멸과 지역대학 위기 등은 이와 같은 중앙집중의 구조 속에서 배태된 사생아일 뿐이다. 역대 정부에서 지역균형 지방분권 등의 의제를 다루어 왔지만,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지역에서 느끼는 지역소멸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단순히 인구론적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과 연결된 지방 식민화의 상황을 단순히 볼 일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중앙집중 프레임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의제의 중심에 지역의 회복 문제가 중심에 와야 한다. 또한 87년 개헌 이후 민주화가 진척되었다고 하는 이 순간까지도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 정치 선진화와 자치분권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중앙집권적 정당제도임을 숙지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자치당 운동 및 지역자치의 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역 자치당 운동이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 이념을 철저히 내면화하여, 이러한 제도를 혁파하고 지역자치의 길을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중앙집권 통치와 대의정치에 의한 예속의 고리를 끊어내며 정치선진화의 포스트 87년 체제를 건설하는 지역자치 민주주의 기반을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최용성 wascys@hanmail.net (지역자치연구소 소장, 부산지역자치당원)